2013/02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죄를 고발하면 잡혀가는 삼성공화국의 삼성 X-파일 사건 노회찬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14일 오후 대법원은 '안기부 삼성 X파일'이라 불리는 사건과 관련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보면서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이 선고한 형량과 판결이 현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고, 그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판결의 발단이 됐던 '안기부 삼성 X파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부 삼성 X파일'에 나온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사실로 노회찬 .. 더보기 이전 1 다음